2018. 3. 20. 미국법센터-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협회 공동주최 세미나: "외국법자문사의 한국사회 및 한국법학에의 기여"

미국법센터는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협회와 공동으로 "외국법자문사의 한국사회 및 한국법학에의 기여"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주최하였습니다.

일시: 2018년 3월 20일(화) 오후 7시

장소: 고려대학교 CJ법학관 베리타스홀

환영사 명순구 원장 (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)

환영사 김병수 회장 (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협회)

미국법센터 소개 남세영 펠로우 (고려대학교 미국법센터)

1주제 패널토론

1주제: 외국법자문사가 국내 기업실무 및 금융실무 관행의 정립에 기여한 사례

패널 및 사회: 박경신 센터장 (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미국법센터)

패널 참가자:

이용국 대표 (클리어리 가틀립 스틴 앤 해밀턴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)

○ 비조치의견서 제도

○ 한국거래소 상장 IPO

○ Basel III 신종자본증권

최명석 대표 (퍼스트어메리칸 권원보험(주) 한국지점)

○ Changes in Real Property Transaction Practices and the Role of Title Insurance in the Korean Market

○ Differences of Korean Approach to Legal Service versus the US Practice in the Real Property Transactions Context

2주제 패널토론

2주제: 외국법자문사가 국내 공익 및 인권에 기여한 사례

패널 및 사회: 박경신 센터장 (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미국법센터)

패널 참가자:

김영준 대표 (밀뱅크 트위드 헤이들리 앤 맥클로이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)

○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지원

○ 외국법자문사사무소/개인별 사회봉사활동

○ 외국법자문사로서의 사회활동 제약: 국내 기관과의 협력방안 모색

장보람 미국변호사 (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)

○ 국내인권 관련 정책 제안: 이주노동자

○ 국내 공익소송 국제규범 내용 제공

○ 한국 시민사회와 유엔 인권 매커니즘 활동 협력: 유엔 조약기구 및 특별절차

3주제 종합토론

3주제: 외국법자문사가 한국사회 및 한국법학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

패널 및 사회: 박경신 센터장 (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미국법센터)

○ 미국법센터와 외국법자문사들의 협업 브레인스토밍

패널 참가자:

윤석주 대표 (케이엔드엘 게이츠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)

○ 영미법(특히 미국의 법, 규제 및 감독제도)이 지난 20년간 한국법의 진화과정에 미친 영향

- 금산분리, 소액주주권 향상, 공정거래, 환경보호, 소비자 권리

○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에서 '갑을' 위치의 점진적 변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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